교육감 협의회 법정기구로…초중고 경쟁위주 교육정책 ‘급가속’ [한겨레]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25일 ‘법정 기구’로 전환하면서 초·중·고 현장에서 성적 경쟁 위주 교육정책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례 모임 형식으로 열려온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곧 사무처를 설치해 상시적으로 시·도 교육청 간 협의나 조정 구실에 나선다. 여기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초·중등교육 업무 대부분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힌 터여서 교육감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영향력은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협의회 창립총회에 참가해 “시·도 교육감은 교육계의 최고경영자”라며 차기 정부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감들은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자율형 사립고, 기숙형 공립고 등 다양한 학교를 연차적으로 설립하고, 대학입시 자율화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협의체를 만들어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시·도교육감들은 지난해 9월엔 전국 중학생들의 성적을 비교할 수 있는 ‘중학생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올해 3월부터 일제히 시행하기로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교육감들에게 성적 경쟁 격화, 사교육 증가 등 부작용을 이유로 재고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교육감들은 ‘무분별한 설립을 억제하자’는 뜻으로 교육부가 도입한 특수목적고 신설 때 교육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한 ‘사전협의제’도 개정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처럼 경쟁 위주의 교육을 선호한 교육감들이 일선 교육 행정 및 정책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증대하는 것과 관련해, 윤숙자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은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교육 공공성을 살리지 못하면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감들은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 수업, 영어 이외 교과를 영어로 가르치는 몰입 교육의 연차적인 확대를 당선자에게 주문했다. 또 교육예산의 국내총생산(GDP) 6% 확보, 초·중등 교육공무원의 국가공무원 신분 유지 등도 건의했다. 임기 2년의 시·도 교육감 협의회 회장엔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부회장에 오제직 충남도교육감과 신상철 대구시교육감, 감사에 김진춘 경기도교육감이 맡기로 했다. 한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형편이 어려운 자율형 사립고 등의 고교생과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 장학금을 주는 1조∼2조원 규모의 국가 장학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자도 현재 7% 수준에서 5% 이하로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