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불균형 심화 안될까 과학계, 성장동력은 어떻게… (문화일보) 이승재·윤두현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교육부 조직개편을 포함해 차기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단체들은 자율이라는 대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대입자율화는 대학서열화 강화로, 초·중등교육 자율화는 교육불균형 심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과학기술계도 과학과 기술이 분리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교육계의 갈등요인으로 자리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걱정하는 109인 선언 = 교육단체 활동가와 학자 등으로 구성된 ‘이명박정부 교육정책을 걱정하는 109인’은 21일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 세대에게 70년대식 전면 입시경쟁을 강요하는 정책은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인수위가 제시한 자율형사립고 신설과 특목고 설립 자율화, 대입 자율화 등은 우리 아이들을 점수의 노예로 만들어온 시대착오적 입시풍토를 악화시킬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사고 100개 신설 등 유보 ▲종합적인 입시 대안 마련 ▲사회적 대타협 기구 마련 등을 인수위에 주문했다.109인 선언에는 좋은교사운동 정병오 대표, 교육과시민사회 윤지희 대표, 학벌없는사회만들기 이공훈 대표 등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등 사회원로들도 이날 이명박정부 교육관련 제언을 통해 “인수위는 교육의 단기문제를 다룰 대증요법이나 단기처방이 아니라 정권과 정파를 넘어선 근원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회원로 제언에는 강대인 대화문화아카데미 원장, 강지원 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 상임공동대표, 곽병선 경인여대 학장,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이삼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최현섭 강원대학교 총장 등이 참여했다. ◆“과학과 기술분리는 잘못” = 과학기술계는 이명박 정부의 과학, 기술 분리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과학기술부의 국가 연구·개발(R&D) 정책 기능을 고스란히 교육과학부에 통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등 과학기술단체와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등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과학과 기술은 융합화 추세에 있고 과학과 원천 기술은 불가분의 관계”라며 “과학과 원천기술 지원 체제를 다른 부처로 나누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일 뿐 아니라 과학기술역량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재과학부에서 교육과학부로 이름이 바뀌는 것과 관련, 부득이하게 인력양성기능과 통합해야 한다면 명칭을 ‘교육과학기술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과기부 관계자는 “과기부는 정부부처 가운데 유일하게 국가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기초부처”라며 “과기부를 없앤다고 당장은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을 잃는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