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보육업무 효율성 기대 여성부·청소년위 흡수 … “생애주기별 서비스 통합적으로 제공” (내일신문=범현주 기자)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 기획예산처 양극화 민생대책본부 기능이 보건복지부에 흡수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통합·조정기능이 필요했던 아동·청소년 정책과 보육기능이 한 부처에서 이루어지게 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된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여성부’라는 긴 이름으로 바뀐다. 여성부와 청소년위원회의 업무의 상당부분은 원래 복지부가 담당하던 것이었다. 지난 2004년 5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영유아 보육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됐다. ◆기대되는 효과 = 사회복지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 통합됨에 따라 중복을 피하고 통합적인 사회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도 “현재 비슷한 업무를 나누어 가기고 있다 보니 서로 자기 일이라고 우기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책임을 미루기도 했다”며 “정작 서비스를 받아야할 국민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몰라 헤매기도 했다”고 통합배경을 설명했다. 아동정책의 경우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집행을 담당하지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부처는 3~4개 부처였던 것이다. 조직이 나뉘어져 있다보니 서로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고 통합·조정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아동정책이 여러 부처로 나뉘어져 있는 점을 지적하고 통합·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 법적으로 아동은 18세 미만으로 복지부가 전반적인 정책을 다룬다. 청소년위원회는 6~18세 사이 청소년을, 여성부는 6세이하(보육업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조직이 통합되면 임신과 출산, 보육을 비롯 태아에서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복지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사회분야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양성평등 정책과 청소년 보호정책 축소 우려” = 다만 여성부의 주요업무 가운데 하나인 양성평등 정책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성평등 정책은 복지관점과 다른 문제인데다 복지부 다른 업무보다 시급성이 떨어져 주변 업무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다. 여성부 폐지를 반대하는 여성계는 그동안 여성부가 여성 인권과 양성평등을 신장하기 위해 호주제를 폐지하고 성매매 방지법을 만드는 등 여러 성과를 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선진국 수준의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좀더 박차를 가해야 하는데도 여성부 폐지로 조직개편안을 마무리됐다는 것이다. 인수위도 이점을 의식해 양성평등 업무가 위축되지 않도록 중립적 전문가로 구성된 ‘양성평등위원회를 복지부에 설치한다는 발표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양성평등정책도 중요한 업무인 만큼 소홀하지 않도록 조직을 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여성계는 전담체계를 갖추지 않고 위원회 형태로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국가청소년위원회 등 청소년계도 복지부로 통합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청소년위원회가 그동안 청소년 보호와 육성 정책을 전담해 추진해온 성과가 복지부의 다른 업무와 우선 순위에서 밀리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정책이 일반 아동정책에 파묻혀 민감하고 세심하게 다뤄야할 청소년 정책이 허술하게 취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관련부처와 논의를 통해 양성평등정책을 담당하는 본부나 국을 신설해 여성부 인력을 배치하고 기존 복지부와 중복되는 일부 조직을 정비할 방침이다. 또한 업무가 통합되는 아동복지를 별도 국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