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참여정부 교육 형평성 집착 교육공약 제대로 달성 못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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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2 | 작성일 | 2008-01-09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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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盧정부 평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참여정부가 형평성만 강조한 교육정책을 집행하려다 공약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등 전반적으로 교육공약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고 7일 밝혔다. 교총은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공약 가운데 △초중등교육 △교원정책 △고등교육 △평생교육 △교육환경 개선 △교육행정 등 6개 분야 29개의 교육공약을 평가했다. 교총은 대학의 자율성 강화, 학교선택권 확대, 교원 양성·임용제도 및 승진·전보제도 개선, 사교육비 경감, 방과 후 학교 등을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교총은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정책은 대학의 학생 선발권과 대학 강사의 처우 개선 공약은 전혀 실현하지 못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6% 교육재정 확충 공약은 2006년 기준으로 4.34%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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