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영유아 2009년부터 무상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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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2 | 작성일 | 2007-12-29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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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점진적 실시… 12살 미만 무료예방접종도 12살 미만 무료 예방접종 등 예산이 상대적으로 덜 소요되는 이명박 당선자의 보육정책들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내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선자는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임신출산비용 지원과 시험관 아기 전액 국고 지원 등도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 당선자 측 핵심 의원은 25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12살 미만 무료 예방접종은 1년에 700억~1000억원 정도 소요되는 복지정책이며 내년 예산안에 최우선으로 편성, 시행할 방침”이라며 “이 후보가 24일 강재섭 대표와 만나 예산안에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한 것도 이같이 덩치가 작은 공약부터 차근차근 실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산안이 확보되면 내년부터 당장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임신출산비용 지원, 시험관 아기 100% 국고 지원 등의 몇백억원 정도 드는 일부 보육공약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3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이 당선자의 핵심 보육공약인 영유아 무상교육은 오는 2009년부터 점진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당장 시행하기엔 예산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2009년부터 하위 60%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무료 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10%씩 늘려 임기 말에 100% 무상교육을 달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예결위 소속의 박종근 한나라당 의원은 “이 당선자가 강 대표를 통해 내년 공약 중 최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을 추려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해달라고 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예결위는 이에 따라 24일 오후 이번 국회에서의 예산안 통과를 위해 계수조정회의를 갖고 보육 등 최우선 정책 시행을 위한 예산 검토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보육’의 밑그림을 그린 안명옥 의원은 “당선자의 보육에 대한 신념은 ‘애를 낳고 기르는 것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라며 “예산 관련 계수조정이 된다면 당장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는 보육정책은 많으며, 보다 큰 정책은 예산 10% 절감 등을 통해 재원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 서서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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