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작용 초래 수능등급제 수술 예고 2009학년도엔 표준점수·원점수 공개될 듯 2008년 교육계는 메가톤급 태풍이 휘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평준화와 3불정책(고교등급제·대학본고사·기여입학제 불가) 고수로 대변되는 노무현 정부와 달리 차기 정부의 교육관은 이와는 명확히 다르기 때문이다. 크게 변화가 예상되는 점은 대학입시제도와 대학 자율화 및 초·중등교육에서의 수월성교육 강화 등이다. 우선 대학입시제도는 수능등급제로 처음 시행된 2008학년도 입시제도의 수술이 예상된다. 1~2점 성적차이로 등급이 결정되고, 불명확한 성적으로 수험생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한 이번 입시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게다가 물리Ⅱ 오답파동이 불거지면서 수능제도 개선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 11월13일 시행될 2009학년도 수능은 전면적 수정보다는 현 수능제도 골격에서 표준점수와 원점수 등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사실상 수능등급제는 한해 실시후 폐지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현재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은 “2008년 1월이나 2월에 개선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수능과 내신 그리고 논술 등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에 대한 대학자율도 대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월성교육에서는 자율형 사립고 설립이 예상된다. 이를 위해 올해 각 시·도 교육청의 교육감에서 교육부총리로 이관된 ‘자사고’설립 권한이 다시 교육감에게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3월 개교 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을 위한 일정도 본격화된다. 현재 현장심사중으로 새해 1월말 로스쿨 설치대학의 가인가 결정이 발표되며 10월에는 최종인가 결정이 내려진 뒤 11월 대학별 전형공고가 이뤄진다. 무엇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기구 변화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차기 정부에서 교육부는 과학기술부와 통폐합될 전망이다. 대학 관련 업무는 대학과 민간 공동기구에 맡겨지며, 초·중등 교육정책은 현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