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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학교 다양화로 선택권 넓혀줘야
작성자 kpikachu 작성일 2007-12-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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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구 사회에서는 ‘학교 선택권’과 ‘학교 다양성’을 확대하는 것이 교육정책의 추세다.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선택권을 많이 주면, 학교간 선의(善意)의 경쟁을 통해 학교 수준을 높이고 공교육에 대한 수요자(학생,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영국의 아카데미(Academy·폐교 위기 공립학교를 민간업자가 인수해 교과 과정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학교), 미국의 차터스쿨(Charter School·민간사업자가 주 정부와 협약을 맺어 운영하는 학교로 교과운영과 학생 선발에 자율성이 주어짐) 등이 학교 다양성 정책의 사례다. 반면 우리나라는 1974년 고교평준화 제도가 시행된 이후, 학교의 다양성과 학교 선택권의 개념이 사실상 사라졌다. 현재 중학생들은 일반계고와 전문계고(실업계), 특목고(외국어고, 과학고, 예술고)로 진학하는 길뿐이다. 그러나 전체 학생의 70%가 진학하는 일반계는 학교별 특징이 거의 없다. 전국의 모든 일반계 고교 학생들이 비슷한 환경, 비슷한 교사 아래서, 비슷한 교과서로 공부하는 현실은 시대에도 뒤떨어진다. 세상은 점점 다양화, 전문화의 시대로 진행되는데 학교 시스템이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나마 특목고 중 외국어고, 과학고, 예술고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지만 정부가 학교 수를 제한(전국 78개교로 전체고교의 3.6%)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수는 극히 제한적이다. 해마다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것도 결국 학교 시스템이 다양하지 못한 것과 관련이 깊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마다 사교육을 줄이겠다고 공약했지만 그것을 지킨 정부는 없었다. 때문에 공교육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없으면 이명박 당선자의 ‘사교육 절반으로’ 공약도 1회성 캠페인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학교를 다양화하는 것이 엘리트 교육을 강화하거나 가정환경이 좋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정책을 만들자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 학교 다양화 타깃을 저소득층 학생들로 잡고 있다. 대도시 저소득층 거주지역 학교에 학생선발과 운영 권한을 대폭 부여한 것이 1991년 미네소타 주에 처음 도입된 차터스쿨 제도이다. 영국 아카데미는 저소득층 지역 내 학교 간 경쟁을 통해 공교육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개혁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영어교육이다. 한국영어교육학회에 따르면 한국인은 중·고·대학교 10년간 평균 1만5548시간 영어를 배워 OECD 국가의 1.5배를 영어교육에 쓴다. 하지만 우리나라 학교 영어교육은 회화보다 독해와 문법에 치우쳐 10년간 학교에서 영어를 배워도 일상적인 대화조차 못하는 게 현실이다. 백순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읽기와 문학 위주로 이루어진 학교 영어교육 전반을 바꾸어야 한다”며 “의사소통 중심으로 초·중·고 교과과정을 개정하고 입시에서도 말하기 듣기의 반영비중이 더 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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