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계의 불법시위에 고개숙인 교육부, 강력히 규탄한다! '유치원 취원 연령 확대' 추진 포기는 '국민적ㆍ시대적 요구' 외면 원인 및 책임 규명되어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부가 지난 5일,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 중 유치원 취원 연령 확대방안 추진 포기를 발표한 것을 영ㆍ유아기 교육ㆍ보육의 통합 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채, 보육계의 불법시위 등 반발에 사실상 굴복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유치원 취원 연령 확대는 생애초기 발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영아기부터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영ㆍ유아기 교육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한다는 점에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당초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ㆍ유아기 발달단계에 따른 유아ㆍ보육 시스템에 대한 진지한 연구와 국민적 요구에 대한 논의를 보육계의 물리적ㆍ불법적 시위와 행동에 밀려 정부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은 '헌법위에 떼법있다'는 국민적 인식을 확산시켜 법치국가의 근간을 훼손할 뿐 아니라, 정부 정책 신뢰도를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보육계의 불법ㆍ점거로 인해 공청회 무산이후 전국의 수많은 학부모들이 유치원 취원 연령 확대에 대해 문의 및 지지를 보내오고 있다는 점과 영국, 스웨덴 등 서구 선진국의 경우 연령일원화를 통해 만0∼만5세까지 교육부가 유아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치원 취원연령 확대' 논의는 계속되어야 한다. 한국교총은 이런 사태에까지 이른 과정과 원인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책임 규명과, 유아교육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시대적ㆍ세계적 추세를 반영하고, 저출산을 대비한 생애초기 국가인적자원 양성 등을 위해 유치원 취원 연령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재차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