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혼란 부추기는 교육정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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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2 | 작성일 | 2007-10-23 00:00:00 |
조회수 | 2,607회 | 댓글수 | 0 |
■농산어촌 교원감축 반발 정원 가배정도 못해 ■교장공모제 2차추진도 강력반발로 지지부진 ■교원승진·평가제도 `졸속추진' 거센비난 직면 정부의 교육정책이 일선교육현장을 혼란과 갈등으로 내몰고 있다. 이는 교원수급기준 변경과 교원승진개정, 교장공모제와 교원평가제 확대 등 잇따른 정책이 농·산·어촌에 불리하거나 교육계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채 졸속으로 추진됐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교사수급 기준을 종전 학급당에서 올해 교사 1인당 학생수로 변경하며 농·산·어촌 소규모학교가 많은 강원도의 경우 내년에 초등 22명, 중등 117명 등 139명의 교사가 감축(안)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와관련, 정원이 줄어드는 도와 전남 등 도지역을 중심으로 거세게 반발하자 교육부는 아직 교원정원 가배정안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26일과 31일 예정된 초·중등 신규교사 임용시험 시행공고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부는 내년 3월 교장공모제 2차 시범을 위해 최근 시범적용학교 선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초교와 중학교 각 1개교가 대상이다. 하지만 원주 지정중은 지난 9월1일자 교장공모제에서 학부모와 지역사회, 학교운영위원회가 적격자가 없다며 반대해 무위에 그쳤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1차 시범적용에 대한 아무런 평가도 없고, 입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참여정부 임기 말에 2차 시범적용학교를 밀실에서 추진하는 것은 교육계를 판갈이 하려는 기도”라며 “무자격교장(공모)제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5월에는 경력 비중을 줄이고 근무성적평점 반영 기간을 대폭 늘이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이 개정안은 연공서열 대신 능력중심으로 교원들의 승진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 취지다. 그러나 일선교단에선 교사들의 도시근무 선호 증가로 농산어촌 벽지학교 등 교육소외 지역의 학습권을 저하시키고 교육 황폐화를 재촉하고 있다며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올해 전국 500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시행되고 있는 교원평가제도 내년에 전면실시될 예정이지만 교원단체로부터 졸속추진이란 거센 비난에 직면해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정책은 학생 교사 학부모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해야 하지만 정부는 개혁이란 이름아래 밀어부치기식으로 추진, 교원들의 사기를 떨어 뜨리고 혼란과 반발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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