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공립초등학교 교육경비의 3분의 2 가량을 학부모들이 내고 있어, 의무교육 제도의 취지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공립초등학교 예산편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5~2007년 서울 526개 공립초교 전체 예산은 연평균 5951억원이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학부모들이 낸 예산(수익자부담 경비)은 연 평균 3706억원으로 62.3%였으나, 학교 부담 예산(공부담 경비)은 2245억원으로 37.7%에 그쳤다. 2007년 서울 전체 초교(공립 526곳, 사립 40곳, 국립 2곳)의 수익자부담 경비 내역을 보면 급식비가 54.1%였고, 특기·적성교육 활동비(21.1%), 청소년단체활동비·어린이신문대금 등 기타 수익자부담 경비(17.3%), 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학습비(7.6%) 차례였다. 학생 1인당 부담 비용은 2005년 54만원, 2006년 58만원에서 2007년 66만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특기·적성교육 활동비는 2005년 679억원에서, 2006년 797억원, 올해 929억원으로 늘었다. 학교급식비, 현장학습비도 지난해보다 각각 9.3%, 14.2% 증가했다. 민경대 전교조 서울지부 초등위원장은 “특기·적성교육이나 현장학습 등은 교육활동의 연장이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내는 게 맞다”며 “선심성·전시성·낭비성 예산 제거, 투명한 회계 집행 등으로 예산을 절감해 공교육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성희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정책과 장학관은 “예산 부족으로 쉽지 않으나 공교육 부담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