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교육여건 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유치원 시설지원비가 시·도에 따라 최고 20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지역별 격차가 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경숙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발표한 ‘2007년 전국 시도 교육청별 유치원 시설지원 현황’에 따르면 유치원 1곳에 시설지원비로 평균 202만3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지역은 충북으로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많은 527만8000원을 지원했다. 반면 가장 적은 지역은 강원으로 한 곳에 26만8000원밖에 돌아가지 않아 충북과 20배의 차이를 보였고 전국 평균과도 10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경남 508만2000원, 서울 454만1000원, 전북 426만9000원, 제주 417만1000원 등으로 많은 반면 대구 32만4000원, 울산 40만8000원, 충남 41만원, 경기 45만원 등으로 적었다. 지역별 격차뿐 아니라 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 간 지원비 차이도 심각했다. 지역에 따라 공립과 사립 유치원 1개당 지원비가 최고 22배까지 차이가 났으며, 사립 유치원의 경우에 시설비 지원이 전혀되지 않는 지역이 16개 시도 가운데 11곳이나 됐다. 부산은 공립 유치원이 한 곳에 1159만8000원씩 지원됐으나 사립은 52만7000원에 불과해 22배 차이를 보였다. 경기도는 공립에 78만7000원씩이 지원된 반면 사립은 10만1000원씩만 지원해 7.8배 차이가 났다. 강원과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은 사립 유치원 지원금이 전혀 없어 공립 유치원에 비해 수와 보유 원아가 훨씬 많으면서도 교육환경은 훨씬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은 공립이 462만9000원, 사립이 452만6000원으로 거의 동일하게 지급했고 강원은 사립유치원에만 100만원씩의 시설비를 지원했다. 현행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 구별 없이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하게 지원하게 돼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2008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의 19.4%에서 20%로 늘어 약 8000억원의 추가 교육예산이 확보된다”면서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유아교육 환경 개선이 가능하므로, 각 시도 교육감은 사립 유치원을 포함한 유아교육 시설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