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브리핑] 노무현 대통령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정착, 탈권위주의, 성장 잠재력 확충, 사회투자, 일자리 확충, 균형발전 등 당면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경제·사회복지·노동·교육문화 등에 대한 2008년 국정운영방향을 밝힌 뒤 인적자원의 고도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사회투자 확대에 중점을 둔 내년도 재정운용방향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분야별로 살펴본다.<편집자 주> 다음은 사회·복지·노동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경제개방 등에 대비해 사회투자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탈빈곤을 유인하는 방향으로 공공부조제도를 재설계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종자돈 마련을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취약지역 아동에게 복지·건강·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스타트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비한 사회투자 정책 내실 있게 추진 OECD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의 능력개발과 차별시정,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해서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전체 보육아동의 30%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민간시설의 서비스 질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차별시정을 촉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고용개선 위해 다각적 노력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에서는 외주화로 인한 노사간 충돌 등 부정적인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기업과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승적인 이해와 양보가 필수적입니다. 정부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근로조건 보호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창출목표인 30만개 달성을 위해 각종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