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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보조금 믿었다‥빚더미
작성자 iadmin2 작성일 2007-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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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기영 앵커 : 전국의 상당수 어린이집들이 보조금을 준다는 정부 말을 믿고 수천만 원씩 들여서 시설공사를 했다가 그만 빚더미에 올라앉는 딱한 처지가 됐습니다. 어떻게 된 사정인지 김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어린이집. 작년에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계단을 완만하게 만들어 카펫을 깔고 방문에 보호 기구도 바꿔 달았습니다. 살균소독기도 들여놨고 화장실도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모두 2천 2백여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어린이 집으로서 손색없는 시설을 갖춰놓으면 여성가족부가 합격증에 해당하는 '평가 인증'을 내준다고 해서 공을 들인 겁니다. ● 한현아 (어린이 집 교사) : "애들 위해서 이만큼 준비를 했고 몰랐던 부분을 알았던 것은 좋았긴 했는데..." 서울의 또 다른 어린이 집, 수백만 원을 들여 주방을 깔끔하게 꾸미고 교재도 새로 샀습니다. 전국의 어린이집 4천여 개가 이렇게 시설을 고치고 여성가족부로부터 평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평가 인증'을 받으면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여성가족부는 약속했습니다. 3살에서 5살 사이 어린이 한 명당 한 달에 4만 원 정도씩 보조금을 준다는 거였습니다. ● 진명희 (어린이집 원장) : "기본보조금 지원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기대를 갖고 있죠." 그런데 최근 갑자기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기획예산처가 보조금으로 책정된 예산 949억 원 전액을 없애 버렸기 때문입니다. 기획예산처는 어린이집이 보육료를 자율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린이집이 보육료를 자율화해서 자체 경쟁력을 갖춘다는 전제 아래 보조금을 주기로 했는데 현 상황에선 보조금을 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 기획예산처 관계자 : "저희는 유아 보조금을 도입한다고 발표한 게 아니고요. (여성가족부) 홍보 과정에서 하나가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 여성가족부 관계자 : "보육료를 전면적으로 자율화하는 것은 사실 시기상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기본 보조금 도입이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린이집측은 황당할 뿐입니다. ● 김애리 (어린이집 원장) : "사기 당했죠. 착실하게 말 잘 듣는 원장으로서는, 교사들도 그렇고 모두 준비한 당사자로서는 이건 기가 막힐 노릇이고 누구한테 하소연을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여성가족부의 말만 믿고 많게는 1억 원까지 빚을 내 시설을 고친 민간 어린이 집들은 이제 상당수가 빚더미에 나앉을 처지가 됐습니다. MBC뉴스 김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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