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예산중 평균 2.9% 고작…서울 ‘꼴찌’ 대도시가 더 옹색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아교육을 공교육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유아교육 지원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실제 유아교육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지원은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특히 예산지원은 공립유치원에 편중돼 전체 유치원생 80%가 다니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유아교육지원 서울 꼴찌 = 국회 교육위원회 이경숙(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취합한 2007년 각 시·도교육청 유치원 예산지원 현황에 따르면 16개 시·도교육청의 전체교육예산 중 유치원 지원 예산은 평균 2.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 지역별 유치원 지원예산 비율을 살펴보면 대전이 전체 교육예산 9696억여원 중 450억여원을 유치원 지원예산으로 편성해 가장 높은 4.6%를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 경남이 2614여억원 중 108억여원을 편성해 4.1%의 유치원 지원비율을 나타냈다. 이 외의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불과 2~3%대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부산·대구·경기도 등 유아교육 지원 대상자들이 많이 몰린 대도시들의 유치원 지원이 옹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5조4720억여원의 교육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 유치원 지원예산은 911억여원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낮은 1.7%의 유치원 지원비율을 기록했다. 대구가 그 다음으로 2.4%에 그쳤으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1818개 유치원이 집중된 경기도와 부산의 경우에도 유치원 지원 비율은 2.6%로 타 시도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 공립 위주, 사립은 소외 = 게다가 예산지원은 공립에 편중돼 전체 유치원생 54만여명 중 42만여명(80%)이 다니고 있는 사립유치원은 공립에 비해 훨씬 많은 교육비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공·사립 유치원 간 교재교구비 외 기본운영비 차이를 보면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2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의 경우 공립에 57억여원을 지원한 반면 사립에는 2억3000만여원을 지원해 24배 이상 큰 차이를 보였다. 전남의 경우에도 공립에 46억여원을 지원했으나 사립에는 1억9000여만원을 지원해서 23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전국 평균 6.8배의 차이가 났다. 이 의원은 “전체적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확대가 절실한 상태이며, 특히 공적투자 대부분이 국공립 유아교육기관에 편중돼 80% 이상의 유치원생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