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평균 재임기간이 8개월을 약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를 담당하는 국·과장급 간부들도 절반 정도가 해당 직책에서 1년을 넘기지 못해 교육정책의 일관성 확보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1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현 정부에서 교육부총리를 비롯, 교육부 간부들의 잦은 인사 이동으로 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에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총리의 임기는 윤덕홍 전 부총리가 10개월, 안병영 전 부총리가 12개월, 이기준 전 부총리가 6일, 김진표 전 부총리가 18개월, 김병준 전 부총리가 1개월에 그쳤다. 김신일 부총리는 지난해 9월 이후 13개월째 재직중이다. 김 부총리를 제외한 전임 부총리 5명의 재임기간은 평균 8.2개월이었고, 단명한 이기준 전 부총리를 제외할 경우도 평균 재임기간이 10.2개월에 불과했다. 차관도 현재까지 5명이 임명됐으며 서남수 현 차관을 제외한 4명의 평균 재임기간은 12.8개월이었다. 이기우 전 차관이 43일로 가장 짧았고, 김신복 전 차관이 18개월로 가장 길었다. 국장급 인사 37명의 재임기간은 평균 13.8개월로 집계됐다. 국장급 인사 중 가장 짧은 경우는 24일이었고, 6개월 이내가 5.41%, 6∼12개월이 37.84%로 1년을 넘지 못한 경우가 43%였다. 12∼18개월은 37.84%, 18∼24개월은 18.92%로 파악됐다. 과장급 100명의 평균 재임기간은 그나마 길어 15.1개월이었다. 과장급은 가장 짧은 경우가 4개월이 채 못됐고, 6개월 이내 21%, 6∼12개월 29%로 1년을 못 넘긴 경우가 절반이었다. 서울대 이종재 교수(교육학과)는 “교육부 간부와 대화를 할 만한 시점이 되면 사람이 바뀐다는 불평과 불만이 교육계에 많았다”며 “재임기간이 짧다 보니 장관은 새로운 정책보다는 기존 일정을 맞추는 데 중점을 두고, 국과장들도 중요하고 골치아픈 문제를 뒤로 미루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1∼2년 정도로 순환하는 인사시스템이 아니라 현장 교사 중심의 전문보직제를 통해서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