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아동수 부풀린 보육시설 문닫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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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 | 작성일 | 2007-09-20 00:00:00 |
조회수 | 2,910회 | 댓글수 | 0 |
허위보조금 청구와 정원 초과 등 관련 법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보육시설이 다음달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가게 돼 이곳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새로운 어린이 집을 찾아 나서야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19일 당진군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보육시설 지도점검 과정에서 정원을 초과하거나 허위보조금을 청구한 3개 보육시설을 적발하고 같은 해 11월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정지 등을 확정했다. 군은 해당 어린이 집 관계자와 처분 일정 조정에 들어갔으나 재학중인 원아들의 전원조치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행정처분 집행 시기를 변경하고 최근까지 협의를 계속해왔다. 군은 최근 원아들의 전원조치계획서를 보내온 2개 시설과 내년 처분을 희망하는 1개 시설 등 3개 보육시설에 대해 다음달 부터 연말까지 3개월간 시설운영 및 시설장 자격정지 처분을 결정 통보했다. 허위청구 등으로 지급된 보조금 전액은 지난해 전액 회수했으나 내달부터 보육시설 3곳이 문을 닫게 될 경우 해당 보육시설에 다니던 원아 226명 가운데 상당수는 다른 보육시설로 옮겨야 하는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됐다. 상당수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새로운 교육 환경에 적응 하는 어려움과 원거리 통학을 이유를 들어 전원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군 관계자는 “관련법 규정상 내년으로 조정이 불가능해 취한 조치”라며 “어린이들의 지속적인 보육을 위해 보육시설연합회 등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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