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아반 보조금 지급'이 반려된 것으로 알려져 어린이집 내부에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통과한 어린이집에게 유아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의 시범사업만으로 불충했는지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연장하게 됐다. 민간보육시설들은 여성부 예산안에서 유아반 보조금 지급안이 삭감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일부 보육시설들의 환경이 개선됐다는 소식을 듣고 평가인증제를 통과하기 위해 노력했던 어린이집만 바보가 된 셈이다. ◇‘유아반 보조금 지급’ 무산되나= 충남 논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중인 김모씨는 지난 2005년 낡은 어린이집을 대대적으로 보수했다. 김씨는 조금이나마 더 나은 시설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2006년 정부방침에 따라 어린이집을 다시 지었다. 김씨는 1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받았다. 평가인증제에 통과하기 위해 수천만원 상당의 공사비를 자부담 처리했고, 투명한 경영을 확립하고자 수시로 재무회계를 보고해왔다.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아이들 보육에 차질이 없다는 방침에 따라 보육교사들에게 법인시설에 준하는 처우를 지급했고, 반별로 아이들 정원을 맞춰 어린이집을 운영했다. 그런 김씨는 얼마 전 여성가족부의 유아반 보조금 지급안이 삭감됐다는 말을 듣고 허탈할 수밖에 없었다. 김씨는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방법은 평가인증제라고 생각해 여성가족부만 믿었다”며 “그동안 시범지역을 선정해 유아반 기본보조금을 지급했던 지역을 미끼삼아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참여를 유도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김씨는 “지원이 따르지 않은 정책 사업은 있으나 마나한 일”이라며 “여성부가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잃지 않고 계속 추진한다면 일부 불량 어린이집 등은 자동으로 퇴출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언제쯤이면 유아반도 보조될까= 민간보육시설들에 따르면 대부분이 평가인증제에 참여하기 위해 적게는 1000여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기까지 투자를 감수하고 있다. 현재 20%가량이 평가인증제에 통과하기 위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비슷비슷한 어린이집 가운데 특화할 수 있는 기회지만 투자비용이 막대하단 맹점이 있어 민간보육시설 태반이 시도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당연히 한 지역에서 어린이집 2~3곳이 평가인증제를 딴다면 나머지 보육시설은 파리만 날릴게 뻔하다. 부모들이 조금이라도 좋은 곳,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곳에 아이를 맡기는 건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 현재 유아반 보조금 지급은 평택, 해남군, 대전 서구지역 등 일부에서 평가인증제에 통과한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되고 있다. 일찍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유치반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21일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아반 보조금 지급’ 시범사업에서 제대로 된 효과를 판단할 수 없어 1년 더 시범사업을 연장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평가인증제에 참여하는 어린이집이 20%가량에 불과한 것도 문제지만 시범사업이 효율적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내년부터는 시범사업 구역을 확대해 유아반 보조금 지급의 효과를 보고 실시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 기획예산처 입장이다. 한편 보육시설들은 유아반 아이 1인당 4만5000원 정도가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전제조건으로 평가인증제 통과만을 눈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예산안 삭감이 이뤄졌으니 더 이상 여성가족부를 어떻게 믿고 따라가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원성이 높다.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기다려라, 기다려라 한다면 민간보육시설들이 모두 망한 뒤 보육시설 개선을 하겠단 것인가”라며 “단순히 보육시설들을 시장논리에 맞기는 것보다 국가가 엄격한 지도 아래 책임져야 하지 않겟냐”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