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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육예산 부처별 분산 효율성 떨어져…국·공립 시설 전체의 5.6%
작성자 iadmin 작성일 2007-09-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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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육아보육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고, 관련 정책도 다양해지고 있지만 도시근로여성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는 여전히 보육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정부의 유아교육 및 보육, 농어촌 자녀 양육비 예산은 2006년 2조9529억원. 이 중 유아교육 예산은 8860억원으로 2002년(3558억원)에 비해 2.5배 늘었고 보육예산은 2조354억원으로 2002년(4335억원)에 비해 4.7배 늘었다. 하지만 육아보육정책 관련 예산집행이 여성가족부, 교육부, 농림부, 복지부, 재경부 등으로 나뉘어 있고 불균등한 예산집행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올해부터 근로자 월평균소득 가구까지 차등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지만 실수요자인 봉급생활자와 맞벌이 가정의 경우 적용이 거의 안되고 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공립시설도 문제다. 2006년 12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은 2만9299개. 이 가운데 국공립시설은 1643개소로 전체 보육시설의 5.6%에 불과하다. 보육아동 수를 살펴보면 국공립시설의 아동비율이 11.0%이며 민간과 가정시설이 약 75.8%를 차지한다. 직장탁아도 마찬가지.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06년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현황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치 사업장 775곳 가운데 보육시설을 설치했거나,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보육수당을 지급한 곳은 365곳에 불과했다. 직장내 보육시설은 갖춘 곳은 전체 직장의 1.3%에 불과하고 직장내 유치원이 있는 곳은 전무하다. 여성부는 올 4월 갑작스레 아이를 맡겨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시간당 5000원 이하의 비용으로 지역 어른들이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이’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 초기단계라 전국 38개 지역의 극히 일부 가정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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