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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녀 둘 있는 가정, 한 명 더 낳으면…최대 年1110만원 공제
작성자 iadmin 작성일 2007-08-27 00:00:00
조회수 2,521회 댓글수 0
자녀 양육과 관련된 세제(稅制) 혜택이 늘면서 내년부터 자녀 둘을 키우는 가정에서 자녀 한 명을 더 낳으면 세금을 390만 원까지 덜 낼 수 있게 된다. 2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07년 세제 개편으로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아이를 한 명 더 낳을 경우 공제 또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소득은 연간 최대 111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출산·입양 소득공제 신설에 따라 내년부터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는 가구에는 해당 연도에 소득에서 200만 원을 공제해 주기로 했기 때문. 또 육아휴직 및 산전후휴가(출산휴가) 급여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다. 지난해 육아 및 출산휴가와 관련된 급여는 1인당 평균 440만 원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 종전부터 시행 중인 △자녀 1인당 100만 원 기본공제 △6세 이하 자녀 100만 원 추가공제 △출산보육수당 120만 원까지 공제 등도 받을 수 있다. 아이가 둘인 가구에서 한 명을 추가로 낳으면 다(多)자녀 추가공제 제도에 따라 셋째 아이에 대해서는 150만 원의 추가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자녀 둘을 양육하는 가정에서 한 명을 더 낳는다고 가정하면 최대 1110만 원의 공제 혜택을 받는 셈. 소득 수준 및 소득세율(8∼35%)에 따라 최소 89만 원에서 최대 389만 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생긴다. 물론 한 근로자가 이 같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 모든 혜택을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세금 혜택은 늘어나게 됐다. 한편 양육 관련 세제 혜택이 늘면서 독신자 가구와 자녀를 둔 가구의 세 부담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연봉 3000만 원인 독신자 가구의 내년 세금 부담은 약 74만 원으로 전업 주부와 두 자녀를 둔 4인 가구(32만 원)의 2.3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내년부터 신설 또는 확대되는 세제 혜택까지 반영하면 세 부담 격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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