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초·중등교육정책 관련 업무를 각 시·도교육청에 전면 이양하고, 고등교육정책은 앞으로 설치될 고등교육위원회와 대학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교육부가 국가의무교육인 초·중학교 교육에 대한 역할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교육부 내에서조차 반대여론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22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교육부 대외비 문건 ‘교육부 조직개편 방향과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비한 교육부의 조직 재설계 시나리오 중 하나로 교육부를 최소 핵심 기능의 조직만 남기고 대폭 축소해 초·중등교육 업무와 대학 업무의 일부를 각 시·도교육청과 고등교육위에 넘기는 방안이 담겨 있다. 특히 초·중등교육은 시·도교육감의 권한을 대폭 확대해 교육청별로 자체적인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직접 개발해 자유로운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교원의 복무·임용과 정원 관리 권한도 이양한다는 방침이다. 일반적인 학사운영과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지도 등도 모두 넘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지방이양자율화추진본부’를 설치해 법제 정비와 지방 교육여건 확보 등의 준비를 맡길 계획이다. 대학 관련 업무도 각 대학에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고, 고등교육위에 입시 관련 업무 등을 이양할 방침이다. 이 위원회는 독립적인 행정기구로, 대학 전형 기준 제시 및 대학 지도와 행·재정 제재 등 규제의 신설·관리·폐지 등을 총괄한다. 각 교원인사, 정원 조정, 대학과 대학원의 학사제도 개선 등은 모두 대학 자율로 정하게 된다. 대신 교육부는 인적자원 개발 및 교육 기획·지원 업무만 담당하게 되며, 추가로 학습복지 등을 위한 부서가 신설된다. 이 같은 내용을 전제로 교육부 조직을 개편할 경우 기존의 1차관, 1차관보, 1개 1급본부, 2실, 3국, 10관(단), 48과(팀)가 1차관, 1차관보, 1개 1급본부, 1실, 4국, 9관(단), 48과(팀)로 변경된다. 그러나 교육부가 교육의 핵심인 공교육 관련 업무를 모두 포기할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은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교육인 현 실정에서 교육의 질이 얼마나 담보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교육부 공무원의 업무 가운데 70%는 교육현장 관리로, 정작 중요한 정책을 기획할 여력이 없다”면서 “교육여건 양극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해 준비를 확실히 할 것이기 때문에 시행돼도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