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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초등 무상교육 "속빈강정" 학습준비물 부담 여전
작성자 iadmin 작성일 2007-08-24 00:00:00
조회수 2,737회 댓글수 0
서울 ㅇ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학부모 이미영(36)씨는 개학을 앞둔 요즘 자녀의 학습준비물을 준비하느라 부산하다. 이씨는 “크레파스, 물감 등 이것저것 필요한 게 많아 미리 챙겨야 한다”며 “그때그때 사야 하는 것도 많아 꽤 귀찮고 번거롭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남 순천 율산초 학부모 주경진(43)씨는 학습준비물 걱정은 거의 하지 않는다. 학교에 크레파스, 색연필, 물감 등 기본적인 준비물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주씨는 “공책과 연필 등 개인 용품과 붓글씨 교본 등 이따금 사는 물품을 빼면 준비물 살 일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올해 전국 초등학생 1명당 학습준비물 예산은 1만4310원으로 교육부 권고 수준인 2만원에 훨씬 못 미쳤다. 권고 수준의 절반인 1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학교는 전북에서 전체 학교의 34.7%(150개교)로 가장 많았고, 서울도 27.9%(158개교)나 됐다. 현재 학습준비물 예산은 각 학교가 예산 범위 안에서 짜도록 돼 있다. 우리나라 헌법 31조는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고려해 지난해 말 “학생 1인당 준비물 지원액이 2만원 이상 되도록 최대한 고려”하라는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하지만 이를 지키는 시·도 교육청은 전남(2만6420원)과 제주(2만4600원)뿐이다. 울산이 1만230원으로 가장 낮았고, 서울은 1만2580원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12번째였다. 최상위 전남은 최하위 울산의 2.58배나 되는 등 지역 간 차이도 꽤 벌어졌다.(표 참조) 서울에서도 지역별로 차이가 나, 강서교육청 관내 학교는 1만9320원으로 교육부 권고 수준에 근접했으나, 강남·성북·동작교육청 학교들은 1만1000원대, 북부·강동 교육청은 8200원대로 매우 낮았다. 김유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정책실장은 “지난해 교사와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전남도교육청과 ‘학교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되, 학생 1명당 최소 2만6천원 이상 편성하도록 지도한다’는 데 동의하고 협약을 맺었다”며 “학부모와 교사들이 무상교육을 좀더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숙 의원은 “학습준비물은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교의 완전한 무상교육을 위해 교육 당국과 학교장 등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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