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이 소득불균형 해소의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9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사회’가 개최한 ‘시장경제 속의 보육정책’ 정책간담회에서 “보육정책을 통해 여성이 원활히 노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득불균형 해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한 과제”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 출산율 제고나 수요자와 공급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 부모의 보육부담 과중 등이 보육 공공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돼 왔지만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육은 사회구성원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복지정책의 하나”라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소득 재분배를 가능케 한다는 측면에서 보육 공공성의 근거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 정부의 보육정책은 시장경제를 이해하지 못했다며 시장 경제 속 경쟁을 통해서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김현숙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우리나라와 같은 재정여건에서는 시장중심적 접근방식이 가장 근접하므로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분담해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며 “보육서비스의 질은 시장을 통한 공급자 간 경쟁제고와 정부의 적절한 지원과 규제로도 충분히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미라 아동중심보육실천부모연대 대표도 “정부는 부모의 선택권과 아이들의 다양성을 무시한 채 청사진만을 내놓고 있다”며 “보육서비스의 질은 보육공급자 간의 경쟁을 통해 높이고, 정부는 수요자인 부모가 직접 다양한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현진권 사무총장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은 “차기정부에서는 합리적인 보육정책 공약이 필요한데 대선에서 보육 공약은 대표적인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으로 ‘보육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 경쟁게임’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국민의 시장기능에 대한 믿음이 확대돼 정치권을 압박하는 수요자 운동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