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립 유치원 375곳 연 1회 자체점검 그쳐 안전공제회 가입도 70%선… 사고 시 분쟁소지 "학부모·시민단체·공공기관 참여 감시체계 필요" 부산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 점검이 해당 시설 주관하에 자체적으로 실시돼 공정성과 객관성을 떨어뜨리는 데다 점검 후 미비사항에 대한 시설보완 등 사후 강제조치도 이뤄지지 않아 사고예방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높다. 3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내 유치원 375곳(공립 60곳, 사립 315곳)에 대해 연 1회 안전 점검이 실시되고 있지만 유치원 교사들에 의한 자체점검에 그치고 있다. 이 중 사립유치원은 절반 정도가 매년 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2년에 한 번꼴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셈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5개 지역교육청에서 관내 유치원 50%를 표본으로 추출해 2차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유치원의 '자체'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교육청의 담당 인력이 1명씩에 불과하고, 결과가 나쁘더라도 일정한 기준을 두거나 제재 조치를 하지 않아 겉치레 점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이들 유치원 가운데 실제 사고가 발생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한 곳은 70%에 불과, 10곳 중 3곳은 보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나마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통학차량 내 모든 좌석에 3~5세를 위한 안전벨트와 안전시트가 설치돼 있는가', '유치원 내 여닫이문 상부에는 문이 자동으로 서서히 닫히게 하는 도어클로저 장치가 설치돼 있는가'라는 식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유치원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전국 시·도에 배포하고 있지만 결과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체크리스트는 4개 분야 16개 영역 155개 항목에 대해 '그렇다' 또는 '아니다'로 여부를 묻고 있는데, '그렇다'고 답한 항목의 개수를 집계한 결과,평균치가 90~100개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어린이집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부산시의 관리하에 있는 어린이집 또한 자체 안전점검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시청에서 연간 1회 20%의 표본만을 추출해 방문 점검으로 확인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보육사업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체크리스트가 마련돼 있지만 항목도 45개에 불과하다. 더욱이 최근 유아들이 많이 다니는 영어유치원(유아 영어학원) 은 구청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함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 여부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사고 예방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참교육학부모회 김정숙 정책실장은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교육청 주도하에 학부모와 시민단체, 관련 공공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점검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