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교원수급 기준이 ‘학급당 교원 수’에서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교원 수요 예측은 좀 더 정확해지지만, 농어촌 등 학생 수가 적은 지역은 교원 수가 크게 줄어 통·폐합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을 충원하는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서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 수를 할당하면, 각 시·도교육청에서 이에 따라 교원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초등학교는 학급당 교사 1명, 중학교는 1.5명, 고교는 2명 등 학급 수를 기준으로 교사를 배정하고 있다. 각 시·도교육청에서 예상 학급 수를 교육부에 보고하면 이를 바탕으로 교원수급을 결정하지만, 보고되는 학급 수 차이가 해마다 5천개 안팎에 이를 정도로 크다. 교육부는 새 교원수급 정책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2015년까지 초등은 교원 1인당 학생 수 18명, 중학교는 17명, 고교는 16명 등으로 맞춰 나갈 계획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 지표를 보면, 2004년 현재 우리나라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 29.1명, 중학교 20.4명, 고교 15.9명이다. 김광호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기존 방식으로는 수급 예측이 어려워 교원수급 정책을 계획적으로 짜기 힘들다”며 “학생 수가 적은 농·산·어촌 지역은 차등 기준을 적용해 교원 수가 급감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만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학생 수에 따라 교원 수를 조정하면 농어촌 지역 학교들의 통·폐합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소규모 학교의 교원 수는 지역 균형발전과 교육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