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연수 등 조기 유학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초·중학생의 학년 진급이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미인정 유학 관련 학적 처리' 지침을 마련해 최근 각 지역교육청에 내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이 지침은 교육부가 3개월 이상 유학한 초·중학생의 진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초·중학생은 3개월 이상 무단결석하면 '유예' 상태가 돼 학년 진급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대다수 학교는 결석일수가 3개월이 넘은 학생이 그 해에 돌아오면 '학생이 재취학을 원할 경우 학교장이 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를 통해 학년을 정할 수 있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적용, 재취학을 허용하고 연말에 자체 평가를 통해 진급시키고 있다. 3개월 이상 무단결석해도 학교장 재량으로 얼마든지 진급할 수 있다는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결석일수가 3개월이 넘으면 해당 연도에 재취학을 허용하지 말고 학교가 자녀를 조기 유학 보내려는 학부모에게 출석일수 부족으로 진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릴 것을 지침에서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