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직영비율 2009년까지 97%로 확대 교육부, 시설 현대화 5년간 2400억원 지원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급식 직영비율을 2009년까지 97.3%로 높이고 시설 현대화를 위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5년간 2400억원이 지원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급식의 질과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 발표했다. 정부는 위탁급식 직영전환 등 급식환경 개선에 3814억원,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 학생 급식비 지원에 1조6413억원, 비정규직 급식종사자 처우개선에 2332억원 등 2011년까지 총 2조258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각 학교의 급식이 위탁에서 직영으로 대거 전환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7~2009년까지 1166개교에 학교당 8000만원에서 3억원까지 총 1067억원을 지원, 현재 86.5%(9331개교)인 직영급식 비율을 2009년까지 97.3%(10만497개교)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공간ㆍ재정적 이유 등으로 급식시설을 갖추지 못했거나 학교 이전ㆍ통폐합 등으로 여건상 직영전환이 불가피한 283개교에 대해서는 부분위탁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또 2011년까지 1200개교의 급식시설을 현대화하는데 2400억원을 지원, 현재 24%(2205개)인 현대화율을 2011년까지 35%(3215개교)로 높이기로 했다. 학교조리실에 냉방시설도 설치된다. 정부는 고온다습한 조리실의 온도관리와 조리종사자들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2010년까지 6932개교 학교 조리실에 냉방기 설치비 347억원을 지원, 2010년까지 냉방시설을 100%(9186개교)완료키로 했다. 또한 고품질의 급식제공을 자치단체 지역거점에 급식지원센터를 운영,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토록 유도하는 한편 우수농산물, 수산물 인증제도, 이력추적관리제도 시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학생 급식비 지원에 2011년까지 1조6413억원을 투입, 지원대상 학생을 현재 130만 명에서 2011년 163만 명으로 늘리려나가기로 했다. 조리사 등 비정규직 급식종사자 임금 등 처우개선에도 5년간 2332억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제도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식재료 전문 공급업종''을 신설하고 식중독 사고 발생 때 원인규명을 위한 보존식 등 보관관리 규정과 늑장보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식중독 사고 발생 때 신속한 보고체계가 이뤄지도록 식품위생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식품위생법령 위반업소 처분결과에 대한 정보공유 체제를 구축해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사전 관리ㆍ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식중독 발생 사실 보고 의무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정확한 식중독 통계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