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노선은 복지예산 증가”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금년도 예산에는 사회복지분야 통합재정이 약 28% 정도 된다”며 “참여정부의 사회정책을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숫자의 변동”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여성·아동·청소년 분야에 대한 2007 국민과 함께 하는 업무보고 마무리발언을 통해 “사회복지 정책의 비용은 여성과 관련되거나 여성의 관심이 높은 정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여성들이 각별히 관심 가져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참여정부 들어 새로 생긴 재원배분회의 민간아파트에도 국·공립보육시설 말씀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 한 가지 드릴 말씀 있다. 작년 5월경 가면, 중장기 재정계획을 짜면서 부처별 예산을 책정하는 합동 토론회를 가진다. 이것도 참여정부에서 새로 생긴 것인데, 부처장관들 다 모여서 대통령 입회하에 재원배분회의한다. 어떤 정책이 중요하냐 어떤 정책이 급하냐. 어떤 부처의 예산은 깎이고, 어떤 부처는 올라가기도 한다. 이 자리에서 개별 정책을 놓고 하나하나 따지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복지 예산이 더 투입되느냐, 토목공사 예산이 더 투입되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논의한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2003년 예산은 예산과 집행 예산이 다르다. 추경이 들어가니까, 결산과 다른데, 사회복지정책분야의 예산이 약 20%내외였다. 2007년 예산에는, 금년도 예산에는 사회복지분야 통합재정이 약 28% 정도 된다. 어디 가서 27% 얘기했더니, 보고가 올라 왔는데 28%라고 올라왔다. 어디 가서 27% 자랑으로 했는데, 28%로 올라갔다. 전체 정부 재정 중에서 점유율이 20에서 28%로 올라갔다. 참여정부의 사회정책을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숫자의 변동이다. 8%라고 하니까 별것 아닌 것 같죠. 예산 1%하면, 대개 3~4조 된다. 통합재정으로 가면 그렇게 된다. 통합재정 총액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반재정만 해도 1조5000억원 정도 되죠.(일반회계는 158조, 총지출로는 237조된다) 그래서 1%면 2조4000억원 정도 된다. 그동안 누적된 것이 아니라, 한 해 한 해의 비교 액수가 그만큼 올라갔다는 얘기다. 8%의 의미 여성분들이 각별히 기억해 달라. 사회복지 정책의 비용은 여성과 관련되거나 여성의 관심이 높은 정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여성들이 각별히 관심 가져달라. 그렇게 변화시켜가고 있다. 참여정부 당신들 뭐했냐라고 했을 때, 100가지, 1000가지 얘기할 수 없을 때, 한마디로 이것을 얘기한다. 이것은 참여정부의 성격이다. 참여정부의 노선이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8%하니까,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별로 감동하지 않는 것 같은데, 참 실망스럽다. 8%면 여긴 죽을 지경이다. 1조, 2조 깎이는 부처를 생각해보라. 한해 두해도 아니고, 5년 연속해서 자기 예산이 깎여 나가는 부처의 저항을 생각해보라. 제가 본론으로 가야겠죠. 그 자리에서 학교 학생들 숫자가 줄어든다고, 교실 남는다는 보고를 해, 누군가가 교실 활용하자는 제안도 있었던 것 같았는데, 제가 지시한 것 같기도 하고, 교실 남으니, 활용해 보육문제, 공립보육의 문제를 해결해보자 제안을 한 일이 있었고, 정부에서 검토하기로 약속했다. 오늘 발표 중에서 청소년 스카우트 총장께서 학교를 주말에 개방하라고 요청했다. 이것도 비슷한 개념이다. 보육은 주중에 진행되는 것이고, 주말에 개방하라는 것이어서 다를 수는 있지만, 학교 시설을 쓴다는 것이다. 방과 후 학교 정책은 교육정책이라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되지 않았으나, 여러분들의 관심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외면 과외라도 좋고, 예체능 특기 적성이라든지, 자아발육의 다양성이라도 좋고, 현재 요구되고 있는 교육수요를 바깥에서 충족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요구되는 교육수요를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서 공교육 충실히 만들자는 것이다. 심지어 우선 그렇게 하면 학부모들의 비용 줄일 수 있고, 한쪽으로 공교육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대학 입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거기서 공교육 살리고 부모들의 평생교육까지 활성화 되었을 때, 완전히 해체된 공동체를 학교 중심으로 다시 재편해보자는 프로그램으로 생각하고, 방과 후 학교 출발했다. 방과후 학교에 다양한 선생님 들어와야 거기서 과외가 이뤄진다고 저항이 많았는데, 기왕에 하는 과외라면 학교 바깥에서 하는 것보다 학교 안에서 낫지 않느냐는 그런 주장까지 하면서 어쨌든 방과후 학교를 운영해 나가는데, 저학년 제대로 특기적성 교육이 되어가는 것 같고, 고학년은 보충, 과외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이 제대로 되려면 외부 특기 적성하는 교육을 할 줄 아는 다양한 선생님이 들어와야 한다. 그런데 자유롭게 들어오는데 대해 학교 선생님들의 심리적 저항이 존재한다.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학교는 교육의 장인데, 거기에 스승이 가르쳐야지, 상인 비슷한, 장사꾼 비슷한 사람들까지 와 아이들에게 이것저것 가르치는 것이냐는 것도 있고 학교 시설이나 프로그램 관리하는데 학교 업무 부담이 점점 많아지니 누구 죽으란 말이냐. 그래서 예산처 장관에게 그 문제에 관한 한 인력 늘리는 비용은 필요한 만큼 제한 없이 증액시키라고 지시했는데, 확실히는 모르지만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다. 학교와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이런 정책에 있어서 갈등적 요소, 저항적 요소를 충분히 이해해 달라. 앞으로 정책 환경을 여러분들이 조성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교를 개방할 수 있으려면 학교 선생님과의 한참의 대화가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하다. 이것을 보육시설로 활용할 경우 학교의 저항보다는 지방교육청에서는 하려고 하는 지금 유아원을 경영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보육과정과 육아 연령의 과정에 있어서 3세 이후는 겹치게 되어 있으니, 학교에 유아교육을 집어넣으면 유아교육에서 손님을 뺏기게 되니 유아교육 집단의 불같은 저항이 나오게 되어있다. 갈등적 리더십 자녀나 부모 입장에서 생각할 때, 유아교육이든 보육이든 공급자이고, 수요자 중심으로 공급이 돼 주어야 하는데 학교에서 교실이용하려고 하는데 공급자는 단결해서 집단적으로 저항하고, 수요자인 학부모는 파편화돼 있고 잘 모르거나 의견을 말씀 안하는지 모르지만, 그렇다 이제 정부가 이런 문제를 공개하고, 때로는 선동적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역할이 필요한데 이런 것을 갈등적 리더십이라고 이름 짓는다. 이런 갈등을 되도록 없게 끌고 가야 하는데 정부공무원이 와 가지고 학부모를 쑤셔가지고 일어서십시오, 싸움을 붙이면 사회적 갈등이 많아지는 그런 것이다. 갈등 리더십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이 자리에서 당부 드린다. 약 1년 전에 말씀 드렸던 빈 교실, 남는 교실을 이용한 유아교육, 보육에 유아교육이 들어가든 보육프로그램이 들어가든, 그 학교를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교육당국과 지자체가 합의해 효율적으로 실행되면서, 방과 후 교육도 좀 챙겨주시고, 청소년 프로그램을 위해서 학교의 쉬는 날 학교시설 활용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 무슨 일을 하더라도 부동산이 문제다. 누가 사업을 하려고 해도, 정책을 해도 그렇고 공간이 제일 문제인데, 공간 가지고 있으면 부자다. 여성프라자도 부자다. 비싼 부동산, 부동산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100% 활용해야 한다. 그것부터 해 나가는 것도 선진국이다. 그런 방향으로 정부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부총리님 이하 정부에서는 기억해주시고, 이 방향으로 추진하게 해달라. ( **** 업무 보고의 내용 중에서 유아교육과 관련된 내용만을 간추린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