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732억원을 투입해 2010년까지 구축할 ‘디지털 지도’ 모형도. “애들 다니는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을 모르는 부모도 있답니까? 유해업소를 없앨 것도 아니라면 돈낭비에 불과하죠.” 교육인적자원부의 ‘디지털지도’ 구축계획에 학부모 및 교육계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흐를 수 있다”며 우려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7일 초등학교 주변의 안전 및 유해시설 현황, 집까지 최단거리 통학로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 디지털지도 ‘교육지리정보시스템(Edu－GIS)’을 2010년까지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예산은 732억원으로 작지 않은 규모다. 교육부는 일단 올해 연말까지 6억원을 들여 1단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1개 지역교육청을 선정해 내년 1월부터 70여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지도에는 노래방, 모텔, PC방 등 유해시설 현황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의 정보가 표시된다. 학부모들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나 교육부 홈페이지, 각 학교 홈페이지 등에 들어가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 현황 및 주변환경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종이지도 위에는 학교 주변 유해시설물이 표현되지 않는데다, 유해시설의 절대구역(학교기준 50ｍ이내)과 상대구역(200ｍ이내) 등도 표시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면서 “학생들의 거주지역을 감안해 교통안내 서비스 등을 할 때 정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1개 학교당 주변환경 조사비로는 500만원이 소요돼, 전국 600여개 학교 조사비만 300여억원이 들 전망이다. 또 “학교 밑을 관통하는 가스관 등 매설물 등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 물품 기자재 등의 위치추적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학부모단체들은 교육부의 이번 계획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참교육학부모회 신귀희 사무처장은 “교육재정 부족으로 노후화된 학교 기자재들을 교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700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최단거리 통학로’ ‘유해업소 위치’ 등 학부모들이 웬만큼 다 아는 정보에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신사무처장은 “교육부가 유해환경을 알려준다고 해도 실제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 업소 및 시설들을 철거하지 않는 한 효용성이 없을 것”이라며 “교육부는 사업계획 중 우선투자 순위를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정애순 대변인은 “교육당국으로서 유해환경에 대해 관심갖고 정책을 세운 점은 긍정적이지만, 실효성을 거두려면 학부모·교사, 교원단체 및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유해환경을 직접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해환경 실태를 ‘보여주기’만 하는 것으로는 의미를 갖기 어렵다는 것이다. 학교 주변 유해환경 문제는 지난 수년간 꾸준히 제기돼왔으나, 학교보다 먼저 생겨난 유해업소 등에 대해서는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지역주민이 반발해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