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 재원지원 확대해야” 정봉주 의원, 효율적 활용방안 토론회 개최 유아교육 재원확보와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교육위 소속 정봉주(서울 노원갑) 의원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대회의실에서 ‘유아교육 재원확보와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토론회 주제발표는 천세영 교수(충남대)가 맡았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과 유아교육 재원확보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유아교육계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교부율 내국세가 19.4%에서 20.0%로 0.6%가 증가해 내년에는 약 8000억원 가량의 추가 교육예산이 확보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유아교육학회, 시민단체,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추가 확보된 예산을 유아교육에 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유아교육재정은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편성된다. 유아교육 예산은 최근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는 등 재정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만족할 수준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적투자 대부분이 국공립 유아교육기관에 편중돼 있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다수의 학생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립유치원이 예산 배정 기준에서 제외되어 있어 국가로부터 예산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지난해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지급되었던 교수학습자료개발비의 연구수당이 올해는 지급되지 않을 예정이라 교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국가는 공교육인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유아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시행령과 규칙에 사립유치원을 산출기준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