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중 만5세 초등입학은 영국 한 나라에 불과” 25개국중 24개국 만6세이상 채택,,영국도 만6세 긍정 검토 국내 초등 취학유예 급격 증가, 일부 시도 12%에 달해 유치원 학부모 73.3% “입학 연령 하향 반대” - 유아교육을발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 11.1(수) 정책토론회 개최 - 1. 최근 학제개편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핵심쟁점 중의 하나인 ‘만5세 초등학교 입학’문제에 대해 정부 및 일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연구결과와 주장이 제기됐다. 2. 한국교총 및 한국유아교육학회 등 유아교육관련 16개 단체로 구성된 국내 최대의 유아교육시민단체인 유아교육발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이일주, 공주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11. 1(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 ‘만5세 초등학교 전면 취학 주장,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3. 이 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세계 선진국의 대부분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6세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만6세 이상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성인기의 노동력 및 고용효과 등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만6세미만에 입학한 것보다 그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만5세 초등학교 입학의 부적절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또, 국내 실태 및 여론조사를 통해 ▴현재 만6세에서도 초등학교 입학 유예가 큰 폭으로 증가되고, ▴학부모들 역시 초등학교 입학의 가장 적정한 연령으로 만6세를 꼽는 점 등의 조사결과를 내세우며 만6세 초등학교 입학의 현행 학제를 강력히 옹호했다. 4. 먼저, ‘세계의 유아교육 동향과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본 유아교육학제 개편’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신은수 교수(덕성여대 유아교육과)는 “세계 경제선진국 25개 중 24개국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6세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만5세는 영국 단 1개 나라에 불고하다”고 밝히고(세계 경제 선진국 25개국 1세-11세의 유아 및 초등교육 입학 연령 - 별첨 1 참조), “영국조차도 만5세 초등 입학에 대한 적절성 연구 결과(Sharp, 2005) 부정적으로 나타나 만5세 취학의 보완과 만6세 입학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혔다. 신은수 교수는 또, 초등학교 입학 연령과 사회 경제적인 효과와 관련해서도 만6세 이상이 훨씬 더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만5세 초등학교 입학에 반대했다. 그는 선진외국 학자의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선진 산업국가들의 만5세에서 만7세까지의 초등학교 취학 연령과 교육적 효과, 그리고 장기적인 효과를 국제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만7세에 입학한 학생이 국가의 노동력 및 소득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보고((Bodard와 Dhuey, 2006)되었으며, 또한 입학 연령이 높은 학생들이 학업성취력과 노동력, 그리고 고용효과면에서 더 높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Heckman & Masterov, 2004; Puhani & Weber, 2006)”며 그 같이 말했다. 신 교수는 따라서 향후 바람직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학제로 ▴만0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교육과 ▴만3세부터 만5세까지의 유아교육, 그리고 ▴만6세부터의 초등교육으로 제시하고, 특히 만3세～만5세의 유아교육을 완전 무상공교육화하고 선진국처럼 유아교육에 대한 많은 투자를 통해 장기적인 교육 성취 및 사회 경제적 효과를 높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5. 이어 ‘초등학교 입학 유예 측면에서 본 유아교육학제 개편’에 대해 발제에 나선 이윤경 교수(서원대 유아교육과)는 “현행 만6세 초등학교 입학하에서도 입학 유예를 신청하는 아동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학부모 및 교사들도 대부분 현행 만6세 초등입학이 보다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만5세 초등입학은 더 이상 논의의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윤경 교수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99년부터 2005년까지 입학유예자를 조사한 결과 해마다 증가해 99년 2.9%이던 것이 2005년에는 6.8%로 급격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며(1999년-2005년 입학유예 및 과령아 비율 변화 추이 - 별첨 2 참조), 특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3년간의 자료에 의하면 유예율은 평균 7%에서 9%로 늘어나 앞선 자료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일부 시도에서는 최고 12%까지 유예율을 보인 곳도 있었다 또, 초등학부모(289명) 및 초등교사(201명), 유치원 학부모(965명)를 대상으로 의견조사(06.8월 중순부터 9월중순, 총 1,455명)결과 ▴앞으로 초등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유치원 학부모의 77.4%(734명)가 ‘현행 만6세에 초등학교 입학을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조기입학은 거의 모두(89.0%)가 '고려해보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조기입학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로는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해 자신감을 잃을 것(43.7%, 424명)‘, ’친구들보다 어려서 잘 어울리지 못할 것(20.5%, 199명)‘ 등 발달의 개인차이에 따른 학교생활 부적응에 대한 우려가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초등학부모 및 초등교사, 유치원 학부모 모두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화에 대해 반대했으며, 그 이유로 ’아동의 발달에 적합하지 않다(61.8%, 660명)‘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이 교수는 따라서 “이러한 학부모와 교사의 입학 유예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만 5세를 초등학교에 취학시키는 것은 유아들에게서 유아기의 발달적 독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화 논의가 과연 학부모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덧붙혔다. 6. 마지막으로 발표에 나선 박은혜 교수(이화여대 유아교육과)는 ‘유아교사 측면에서 본 유아교육학제 개편’이라는 주제를 통해 유아교육의 독자성에 맞는 전문화된 유아교사의 양성과 역할을 강조했다. 박은혜 교수는 “유아교육이 초등학교의 전 단계이지만 초등학교를 위한 기관만은 아니며, 유치원 나름의 존재 이유와 교육의 목적이 있다”며 초등교육과 유아교육을 구분하고, 유아의 발달을 고려한 유치원의 질 제고를 위해 ▴유아교육을 전공한 유아교사를 양성하고, ▴교사대 유아의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며,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교수방법을 더 많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또, 유치원과 연관성이 높은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해서도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도 통합교과를 운영하고 학습자 중심의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교과중심의 교사양성교육을 받은 대부분의 초등교사들이 교실환경 및 놀이에 대한 자료, 정보 부족 등으로 놀이나 통합적 접근법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만5세 초등학교 입학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국의 경우 유치원에 유아교육을 전공한 교사를 요구하는 주가 전체 51개 주 중 35개주로 급격히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켄터키주의 경우에는 유아기에서 초등학년까지의 자격증의 범위가 너무 넓어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원자격증을 분리하여 오는 2008년부터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따라서 현재 유치원 교사의 양성경로가 매우 복잡한 우리나라의 경우, 보다 높은 자격을 요구하고 유아의 교육과 복지업무를 교육부처로 통합하는 선진국과 같이 ▴유치원교사 양성과정을 정비하고, ▴무시험검정의 현행 방식을 지양해 국가수준의 표준화된 내용을 제시하는 것 등을 검토해 유치원교사의 자격을 한층 전문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