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미소 유아교육연구소입니다.

매년 유,초.중등 교육학에서 교육관계법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아이미소 유아교육연구소에서는 교원 임용 수험생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교육법규 분야 전문가이신 송대헌 선생님을 특별 초빙하여 무료 공개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법규"에 관한 모든 것을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하고 정리하여 주셨던 자리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현장스케치 사진 몇 장을 같이 올립니다.

★ 송대헌 선생님 약력 ★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권익에 대한 상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학부모회 등에서 권익상담과 정책자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시절 대통령 직속 새교육공동체 교육개혁지원단으로, 2003년부터 현재까지 교육혁신위원회의 전문위원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우리교육에서 만든<학교운영위원회>(공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만든<교권상식>,알기 쉽게 정리한 송대헌 교육법 특강 <박문각>등이 있습니다.

<알기 쉽게 정리한 송대헌 교육법 특강> 책 소개

이 책은 헌행 교육법규 중에서 활용도가 높고 일반적인 내용을 추려서 엮었습니다. 법령집을 보면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 다양한 분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한 주제에 대해서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교원의 징계에 대해서 참고하여야 할 법령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등으로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다.

이 책은 법령집처럼 조문별로 정리하지 않고 기술되어 있는 내요들을 주제별로 묶어서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큰 주제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책의 내용 중에서 아이콘으로 정리된 부분은 법령을 정리한 것이고 음영으로 된 부분은 제가 설명하는 글입니다. 각주에는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내용이거나 판례 등을 참고할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책은 교원임용고시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뿐 아니라 교육관계 법령에 대하여 기초적인 이해를 원하는 일반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으로 공부할 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을 하시면서 대략적인 구조를 먼저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후에 각 장별로 통독해 보십시오

목차

1. 교육과 권리-헌법과 교육기본법
2. 학교운영과 학교교육-초 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3. 학교회계와 학교운영위원회-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4. 교원의 권리와 책무-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보수규정
5. 교원의 임용-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6. 징계와 소청심사청구-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7. 학교보건과 환경-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학교보건법시행규칙
8. 교원노조-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9. 평생교육-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시행령
10. 교원의 연수-교육공무원법,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11. 지방교육자치제도-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Appendix - 학교폭력의 예방과 조치-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주요 교육 법규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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