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39살에 합격하고 지금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얼마나 마음고생하며 공부하고 계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현장의 지금 모습을 알리고자 합니다. 더불어 노량진에서 열공중이신 임고생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회입법예고 중에 강은미의원등 10인 제안한 내용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학교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위해 일하고 있음. 교원과 행정직원 뿐만 아니라 급식노동자, 교무행정사, 돌봄전담사, 특수교육지원사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학생들을 함께 키우고 있음. 하지만 교육공무직원은 학교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여러 필수 업무나 교육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전체 교직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법적 지위가 없음.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학교에 두는 직원 규정에 교육공무직원을 추가하여 교육공무직원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자 함(안 제19조 제 2항)

이런 내용으로 입법예고 중입니다.

이미 이들은 무기계약직에 각종 수당을 받고 있으면서 공무원과 똑같은 법적 대우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름아름 지인들을 통해서 교육현장에 들어와 투쟁해서 교육공무직으로 전환되고 이에 모자라 시험도 보지 않은채 공무원이 되려고 합니다. 노령진에서 얼마나 많은 공시생들이 피땀흘려 준비하고 있는지 경제적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감내하고 있는지 알면 그런 요구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교육행정직도 교사도 정당한 시험제도를 통해서 임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투쟁을 통해서 공무원이 되려 합니다. 이렇게 예산이 없다면서 교육공무원 수도 줄이면서 이들을 공무원화 하면 도대체 노량진에서 고생하는 공시생들은 어떻하란 소리인지 알 수가 없는 몰상식한 내용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선생님들의 시간을 뺏는 것 같아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많은 선생님들께 알리시어 입법예고에 반대를 주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자리를 우리 스스로 지킵시다. 선생님들 교육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국회 입법에고 시스템

[210678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